신정훈, 한전 지역화폐 5년 '0원'·금요일 구내식당 휴무 '형식적 상생' 질타 한전, 지역화폐 5년 '0원' 온누리상품권 255억 실적 나주혁신도시 구내식당 금요일 휴무, 지역인재 채용 13.8%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19일(월) 22:00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이 형식적인 실적 관리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구매실적은 5년간 '0원'이었고, 구내식당 휴무는 금요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 채용 역시 법정 의무비율 30%를 달성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각종 예외규정으로 의무채용 대상이 축소되면서 전체 신규채용 대비 지역인재 비중은 13.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한전 사장과 기후부 에너지정책실장 등을 상대로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질의하고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전·전력거래소·한전KPS·한전KDN 등 나주혁신도시 소재 4개 공공기관의 온누리상품권 구매액은 총 346억 6천314만 1천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액은 8천488만 원으로 온누리상품권 구매액의 0.25%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한전은 온누리상품권을 255억 7천846만 원어치를 구매한데 비해, 지역사랑상품권은 단 1원도 구매하지 않았다.

나주시는 2007년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해 왔으며,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도 2018년 4천억 원에서 2025년 22조 4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가 해당 지역으로 제한돼 지역 내 소비를 직접 유도할 수 있다.

신 의원은 한전 사장에게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실적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없기 때문인가"라고 질의했다. 실제 재정경제부의 경영평가 편람에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실적에 0.3점이 배정돼 있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제외돼 있다. 반면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반성장평가에는 두 상품권이 모두 반영된다. 신 의원은 이러한 평가기준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실적도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내식당 휴무 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 있고 난 후, 정부는 올해 3월 공공기관에 월 4회 이상 중식 휴무 확대를 권고했다. 실제로 한전·한전KPS·한전KDN은 금요일에, 전력거래소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휴무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 의원은 한전 사장에게 직원들의 출장과 연가가 가장 많은 요일을 물은 뒤 "금요일에 구내식당을 쉬는 게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이를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하고 지역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완대책을 요구했다.

지역인재 채용에서도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의무채용 적용 대상 인원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한전은 최근 5년간 의무비율을 모두 달성했다고 밝혔으나, 전체 신규채용 3천383명 중 지역인재는 466명으로 1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에도 988명 중 162명(16.4%)에 그쳤다. 경력직·연구직 및 소규모 채용 분야 등에 적용되는 예외규정이 전체 채용 규모의 절반 정도에 달해, 의무채용 대상이 줄어든 결과라는 분석이다.

신 의원은 기후부 에너지정책실장에게 예외규정이 지역인재 채용 확대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채용 예외 대상에서도 지역인재를 채용하면 경영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신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의 본래 목적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이전 공공기관들이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상권과 지역인재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