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해양수산 R&D 43.2% 감소… 예산 회복에도 현장 정상화 더뎌" 해양수산 R&D 연구과제 2022년 대비 43.2% 감소, 2025년 188건 2026년 예산 회복에도 현장 정상화 지연, 관리 직원 1인당 예산 51억원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18일(일) 17:00

문금주 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삭감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연구과제는 3년간 43.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 R&D 연구과제는 2022년 331건에서 2023년 322건, 2024년 263건, 2025년 188건으로 지속 감소했다. 3년 만에 143건이 줄어들어 2022년 대비 감소율은 43.2%를 기록했다.

연구과제 감소는 2024년 윤석열 정부의 국가 R&D 예산 삭감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해양수산 R&D 예산은 2023년 5,111억원에서 2024년 3,785억원으로 25.9%(1,326억원) 감소했으며, 연구과제 또한 같은 기간 322건에서 263건으로 줄었다.

문제는 예산 회복에도 연구과제 수가 삭감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6년 해양수산 R&D 예산은 5,181억원으로 증가하여 2023년 삭감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연구과제는 182건으로, 예산 증액에도 과거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은 단기 투자만으로 성과를 내기 어려우며,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와 기술 개발이 지속돼야 한다. 연구과제가 크게 줄어들 경우 신규 기술 개발뿐 아니라 기존 연구 성과를 발전시키고 현장에 활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

연구과제 감소가 지속될 경우 연구인력과 연구역량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규·후속 과제 발굴과 안정적인 연구 추진 기반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도 제출자료에서 2024~2025년 위축된 연구생태계 복원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연구과제 감소와 더불어 연구관리 인력의 업무 부담도 주요 문제로 지목됐다. 2026년 기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직원 1인당 R&D 관리예산은 51억원으로, 농업기술기획평가원의 약 2.4배에 달해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개발 예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흥원의 연구관리 업무는 더욱 확대됐다. 진흥원은 올해 6월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극지연구소 등 3개 출연연구소의 전략연구개발사업 관리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됐다.

해당 사업은 올해 신규 9개 과제, 336억원 규모로 시작해 2030년까지 1,5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진흥원은 추가 업무에 필요한 별도의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출연연구소 파견인력과 자체 예산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 대상 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담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연구과제 기획·평가부터 집행 및 성과관리까지 업무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제기된다.

문금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이후 해양수산 연구과제가 40% 넘게 줄었고, 올해 예산이 회복됐지만 연구과제 수는 여전히 과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개발은 지속성과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예산 회복에 그치지 않고, 신규·후속 과제를 적극 발굴해 위축된 연구생태계를 복원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한 “연구과제 기획부터 평가, 성과관리까지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연구관리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고, 연구과제 감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확대된 해양수산 R&D 투자가 실질적인 기술 개발과 연구 성과로 이어지도록 연구생태계 복원과 관리역량 강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