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개최 최우수상, 부동산 불법 전매자 과태료 부과로 43억 세수 확보한 전주시 선정 이연화 기자

2021년 09월 16일(목) 16:48

전라북도청

전라북도가 ‘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 대회’를 열고 시군 공무원들과 세외수입 운영혁신 방안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가졌다.

전북도는 지난 15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자체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 대회’를 개최하여 신규 수입원 발굴, 세외수입 운영혁신 방안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업무 추진과정에서 연구, 연찬된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확충 의지를 제고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하여 온라인 PC 영상회의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세외수입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 수입 중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과태료, 수수료 등 나머지 수입이다.

이날 대회에서 발표된 6개 연구과제는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로 효과성, 확산 가능성, 결과 지속 가능성 등 여러 항목에 걸쳐 심사한 결과, 전주시 최우수상, 익산시·부안군 우수상, 군산시·김제시·완주군 장려상에 선정되었다.

전라북도 유희숙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와 수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보다 다양하고 우수한 사례들이 공유되고, 향후 발굴된 우수사례는 도 및 시군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