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청소년 도박 치유 5,838명 역대 최다, 예산 삭감 모순 지적" 청소년 도박 치유 참여 5,838명 역대 최다 기록 2027년 도박 예방 예산은 오히려 삭감 지적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14일(수) 22:00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윤덕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은 지난 14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청년 등 도박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윤덕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2025년 청소년도박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경험률은 100명당 평균 4명꼴이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도박 중독 청소년은 19%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박 경험 청소년들은 10세~15세 사이 처음 도박을 시작했으며, 주로 카지노 게임(35.8%)과 복권 게임(31.7%)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도박 예방과 치유를 담당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연초 국회 업무보고에서 '도박중독 상담·치유 서비스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접근성과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수요 대응에 구조적 한계 존재'하고 '청소년·청년·성인·고령층 및 수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치유·재활 서비스 강화가 요구된다'고 보고한 바 있었다.

그러나 김윤덕 의원이 이날 밝힌 2027년 도박 예방 관련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도박문제 예방 홍보비, 재활치료비, 중독 상담, 치유사업 활성화 등 도박 예방과 치유 관련 사업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된 예산으로는 지역사회기반 도박치유 재활 서비스 지원이 21억 원 줄어든 84억 3천만 원, 치유 재활 사업 활성화는 7억 1천만 원 줄어든 6천만 원, 매체 활용 온·오프라인 홍보 1억 5천만 원 줄어든 7억 6천만 원, 예방 및 치유 전문 인력양성 2천4백만 원 줄어든 9천7백만 원, 예방사업 운영 1억 8천만 원 줄어든 4억 4천만 원이며, 이밖에도 온라인 상담 운영·관리,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 운영 등도 줄줄이 삭감되었다.

김윤덕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예산 당국과 문체부, 사감위가 삭감한 2027년 도박 예방치유원의 예산들은 도박 예방 전문 인력양성, 치유 재활, 홍보 예산들"이라고 지적하고 "[2025년 사행산업통계]에는 청소년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가 2025년 4천1백 명에서 5천8백 명으로 1천7백여 명 늘었다면 중독 예방, 치유, 홍보를 훨씬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와 함께 김윤덕 의원은 "상급기관인 사감위는 오히려 운영비를 증액하고 실행기관인 예방치유원의 도박 예방과 치유에 매우 중요한 사업 예산들을 줄여서 지출구조조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윤덕 의원은 "문체부에서 진행한 [2024년 예방치유원 경영 평가]에 보면 사업비만큼 중요한 것이 인건비와 운영비라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예방치유원은 성과관리 부족, 일자리 질·사회 형평성 과제, 윤리·인권·안전·상생·재무·조직·노사·복리후생 등 여러 가지로 미성숙인 기관이다. 주요 사업 성과의 고도화와 성과관리 체계 구축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도 예방치유원의 운영비와 급여는 해마다 동결 또는 삭감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문체부와 사감위는 예방치유원의 삭감된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예산 복원 비율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