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영화·영상 ‘콘텐츠 가치평가’ 무용론 영화·영상 현장 전문가, 콘텐츠 가치평가 제도 부정적 시각 객관적 기준 부재, 투자·융자 활성화에 한계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12일(월) 22:00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

한국콘텐츠진흥원이 K-콘텐츠 융자와 투자를 지원하고자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콘텐츠 가치 평가’ 제도가 영화·영상 산업 등 콘텐츠 제작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은 지난 12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영화·영상 산업의 투자와 융자 활성화 방안 마련과 개선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콘텐츠 가치 평가는 객관적 기준과 평가 방식의 한계로 인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며 ‘참고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영화·영상 산업 전문가들은 ‘콘텐츠 가치 평가’ 제도가 영화·영상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어 투자와 융자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영화 산업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마저 법적으로 중저예산 영화 등 소외 장르 중심으로 투자 대상이 정해져 있어 수익성 보장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로 인해 대형 영화 제작사조차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가 드러났다.

또한, 콘텐츠 가치 평가에서 투자용 가치 평가의 주요 가산점인 매출 추정 항목에 대해 영화·영상 업계는 선판매나 배급 계약서 등으로 매출 추정이 가능한 프로젝트는 이미 OTT나 방송사 계약을 통해 자체 자금 조달을 완료하기 때문에 가치 평가 신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융자·보증의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산업 특성상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 영화·영상 산업 종사자들이 신용불량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영화·영상 업계의 가치 평가 활용도가 저조하며, 이 제도가 산업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영화·영상 가치 평가를 시행하려면 제작사 재무 상태는 물론 시나리오, IP, 핵심 인력 역량, 제작비 및 자금조달 계획, 예상 회수 구조 등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완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평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화·영상계 현장 전문가,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영화·영상 분야에 적합한 평가 모형과 금융 지원 연계 방식을 중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 영화·영상 제작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중소규모 업체와 프리랜서까지 함께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