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개업 변리사 92% 수도권 쏠림… 지재센터 예산 0원" 개업 변리사 92.3% 수도권 집중, 벤처기업·캐피탈 쏠림보다 심각 지재종합지원센터 간판만 확대, 별도 예산 0원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11일(일) 16:24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지식재산 인프라 분석

기업 혁신을 최일선에서 돕는 지식재산 전문 인프라가 수도권에 극단적으로 쏠려 지역 기업들이 특허 출원 단계부터 수도권 전문가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권리 확보 이후 사업화·거래·분쟁 대응 단계에서도 가까이에서 도움받을 곳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발명진흥회 자료와 대한변리사회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개업 변리사 4,867명 중 4,490명(92.3%)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벤처기업(64.9%)·벤처투자금(73.8%)·벤처캐피탈(88.0%)의 수도권 쏠림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비수도권 개업 변리사는 372명(7.6%)에 불과했으며, 그중 절반 가까운 175명이 대전에 있었다. 대전을 제외하면 197명(4.0%)으로 서울(4,146명)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남·전북·세종은 각 5명, 강원은 2명에 그쳤다.

변리사 1명당 벤처기업 수는 서울 2.8곳, 전남광주 85.2곳으로 약 30배의 큰 차이를 보였다. 강원(391.5곳)·전북(202.0곳)·충남(199.4곳)은 변리사 1명당 담당해야 할 벤처기업 수가 100곳을 훌쩍 넘었다.

민간 전문가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지식재산처가 운영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사실상 유일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의 지원사업은 대부분 권리화와 IP 전략 컨설팅 위주여서, 투자 유치·기술 거래·분쟁 대응 등 권리화 이후 단계는 사실상 공백인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3개 권역 센터를 '지식재산종합지원센터'로 확대하여 창출부터 사업화·거래·보호까지 종합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간판만 바뀐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별도 예산 없이 기존 센터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며, 사업화·거래·보호는 기존 사업과의 '연계'에 그친다. 거래전문관은 권역당 1명, 사업화 R&D 연계 지원 기업은 12곳뿐이다.

이는 균형발전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3곳의 지식재산종합지원센터 중 1곳은 수도권에 위치하며, 예산도 수도권(21억7,000만원)이 가장 많다.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가운데 5개 권역에는 센터가 없는 실정이다.

김원이 의원은 "권리화 이후 방치되는 지역 기업들을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창출부터 사업화·거래·보호·금융까지 지원하는 '지식재산 원스톱 종합지원 허브'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5극3특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으로 신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