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소멸위험 따라 최대 70% 차등 지원 제안 농식품부 국감, 지방재정 한계 지적 및 국고보조율 55~70% 차등화 제안 69개 군 재정자립도 10.3%, 소멸위험 지역 지원 확대 촉구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07일(수) 11:00

국정감사 중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농식품부에 ▲국비 지원율 55~70% 차등 상향 ▲지원 대상 조기 확대 ▲전국 확대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살리기 및 지역 경제·공동체 복원을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정부는 현재 2026년 17개 군인 대상 지역을 2027년 35개 군으로 18개 군 추가 확대하고, 국비 보조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개호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 넘는 38개 군(55.1%)은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의 한 자릿수로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북은 7개 대상 지자체 전체, 전남은 16개 중 11개 군, 경북과 경남은 각각 10개 중 6개 군의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광역지자체인 전북(21.81%), 경북(23.12%), 전남(23.36%) 역시 20% 초반에 머물러 시·도비 매칭 여력 지원에 과중한 부담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할 때, 1개 군당 평균 총사업비 약 333억 원 중 지방비 50%에 해당하는 시·도비 83억 원과 군비 83억 원을 매칭해야 한다.

전남 완도(6.40%), 고흥(6.42%), 장수(6.65%), 산청(6.40%), 영양(6.32%) 등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멸위기 지역에서는 연간 80억 원이 넘는 군비를 지속적으로 매칭하는 것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실제로 국비 지원율을 60%로 10%p 상향 시 1개 군당 16억 6,400만 원, 70%로 상향 시 33억 2,800만 원의 군비 부담 경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소멸에 맞서는 정부의 핵심 정책인 만큼 소멸위기가 깊은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지수, 지방소멸위험지수 등을 반영해 국고보조율을 55%, 60%, 70%의 3개 구간으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지역 간 불균형을 예방하고 사업 참여를 열망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수요를 적극 수용하여 지원 대상을 조기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식품부 장관에게 전국 69개 군 전체 확대의 목표 연도와 연차별 대상 지역 및 소요 예산을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