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개호, 공익직불제 5대 보완책 제시… 밭·소농·고령농 등 농지은행 위탁 인센티브, 논밭 단가 격차 해소 방안n소농·친환경직불 물가 연동, 고령농 부담 완화 필요 이연화 기자 |
| 2026년 10월 07일(수)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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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은 직불금 부정수급과 위장 자경의 원인 중 하나로 연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뿐 아니라 8년 이상 자경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지목했다. 이에 자경이 어려운 소유자의 농지를 제도권으로 유도하는 유인책을 제안하며, 농지은행 위탁 기간을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상 자경 기간으로 인정하고 고령·질병으로 자경이 어려운 소유자가 농지연금이나 농지은행 위탁을 선택할 경우 직불금 일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비진흥지역의 경우 2ha 이하 구간 기준 논에 187만 원, 밭에 150만 원이 지급되어 ha당 37만 원의 단가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밭작물이 기계화율이 낮고 노동 투입이 많아 공익적 보전 필요성이 크다며 비진흥지역 밭 단가를 논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추진 방안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소농에 대한 직불금 단가 문제점도 지적됐다. 물가와 생산비는 매년 오르지만, 소농직불금은 연 13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실질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소비자물가지수 또는 농가 생산비 지수에 연동하여 소농직불금 단가를 자동으로 올리는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개호 의원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농업인의 부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경영주가 44.1%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영농일지 작성·보관, 경작사실확인서 제출과 같은 문서 작업 및 의무교육 이수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무교육을 ARS 전화 교육, 마을 단위 순회교육 등으로 다양화하고, 경미한 위반은 감액 대신 경고·계도로 전환하며, 경작사실확인서를 영농자재 구매 이력,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정보, 출하·판매 실적 등 행정·유통 정보와 연계해 자동 검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친환경직불 단가의 정기 자동조정 체계 도입도 제안됐다. 친환경농업은 관행농에 비해 수확량이 적고 인증비·자재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며, 친환경직불 단가를 소비자물가지수, 농자재 가격지수 등 생산비 지표에 연동하여 정기적으로 자동 조정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공익직불제는 연 2조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농업인의 가장 큰 소득 안전망"이라며, "부정수급으로 새는 돈은 막고, 밭농사를 짓는 농업인, 소농과 고령농, 친환경 농가처럼 보호가 더 필요한 곳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단가 조정을 그때그때의 예산 협상에 맡길 것이 아니라 물가와 생산비에 연동되는 예측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