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취업선원 8년 22%↓, 60세 이상 44% 육박"

선원 고령화 심화, 60세 이상 비중 43.8% 육박
유효면허 증가에도 취업선원 감소, 양성 사업 점검 시급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05일(월) 13:24
한국인 취업선원 문제 지적하는 문금주 의원
한국인 취업선원이 8년 새 22% 감소한 가운데, 취업선원 중 60세 이상 비중은 44%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원 유효면허수는 같은 기간 약 20% 증가해, 선원 양성 및 자격 취득과 실제 취업 사이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취업선원은 2017년 3만 5,096명에서 2025년 2만 7,372명으로 7,724명(22.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유효면허수는 13만 7,290개에서 16만 4,548개로 2만 7,258개(19.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유효면허수 대비 실제 취업선원 비율은 2017년 25.6%에서 2025년 16.6%로 9.0%p 하락했다. 면허를 보유한 인력 규모는 늘었지만 실제 선원으로 취업하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 것이다.

취업선원 감소 속에 고령화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60세 이상 취업선원은 2017년 1만 2,797명에서 2025년 1만 2,002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전체 취업선원 감소 폭이 더 커지면서 60세 이상 비중은 같은 기간 36.5%에서 43.8%로 7.3%p 상승했다.

특히 2022년부터는 60세 이상 비중이 43%를 넘어섰으며, 2025년에는 취업선원 10명 중 4명 이상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선원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취업선원 자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 고령 선원의 퇴직이 본격화될 경우 선원 인력 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에서는 인력 확보와 함께 기술 활용,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고령 선원의 퇴직과 인력 부족에 대비해 자동운항과 원격감시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해사훈련 지원제도인 SMarT를 통해 예비 해기사의 교육과 초급 해기사의 상위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필리핀은 세계 주요 선원 공급국으로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 및 자격 체계와 전문인력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금주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신규 인력 양성뿐 아니라 숙련인력 육성, 근무환경 개선, 업무 부담을 줄이는 기술 도입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대책의 핵심은 교육과 자격 취득 이후 실제 승선과 정착까지 연결하는 데 있다고 분석된다. 면허 수 증가와 취업선원 감소만으로 미취업 인원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양성 실적이 현장의 인력 확보로 이어지는지는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한 교육생의 취업 여부와 승선 후 근속기간을 파악하고, 미취업 사유와 조기 이탈 원인을 구분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업종별로 필요한 면허 종류와 등급, 채용 수요에 맞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처우 개선과 적정한 휴식 보장, 휴가 및 교육 시 대체인력 확보 등을 통해 선원들이 현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성과 역시 교육 수료자나 자격 취득자 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과 장기 근속으로 이어졌는지를 기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금주 의원은 “한국인 취업선원은 계속 줄고 있는데 60세 이상 선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육박하고 있다”며 “고령 선원의 경험과 숙련은 중요한 자산이지만, 이들이 퇴직한 뒤 현장을 이어갈 후속 인력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효면허수는 오히려 증가했지만 실제 취업선원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과 자격 취득만으로 현장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미”라며 “해양수산부는 업종별·연령별 선원 현황과 향후 퇴직 전망, 현장의 채용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교육과 취업을 연결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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