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라방 짝퉁 유통 극성… 단속 23건, 차단 급증" 지재처 라방 짝퉁 유통 단속 연 23건 그쳐 김원이 의원, 모니터링 인력 확충 및 상표법 개정안 추진 강조 이연화 기자

2026년 09월 29일(화) 09:12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최근 틱톡, 유튜브 등 동영상 기반 SNS 라이브방송(라방)에서 가짜 명품 판매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지식재산처(이하 지재처)의 라방 위조상품 단속 실적이 연간 2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명 ‘명품 레플(레플리카)’로 불리는 이러한 가품은 브랜드 로고와 디자인을 모방한 위조상품을 지칭하며,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지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재처는 지난해부터 라방의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해 단속 실적은 총 23건에 불과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라방에서 판매되다 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21,917점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의류가 17,876점(80%)으로 가장 많았고, 신발류 3,478점(10%), 장신구류 377점(1.7%) 순으로 의류와 신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지재처가 라방 모니터링을 시작한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위조상품 판매로 차단된 방송은 작년 13건에서 올해 2,02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니터링 전담인력 배치와 함께 차단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라방의 경우 방송 종료 후 게시물 삭제로 증거 확보가 어렵고, 개인 SNS를 통한 폐쇄적 거래 방식이 적발에 어려움을 더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틱톡,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피의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수사가 더욱 난항을 겪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김원이 의원은 “라방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주말·야간 시간대 모니터링과 적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외 플랫폼사에게도 위조상품 유통 방지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상표법 개정안이 현재 계류 중이므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