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이정운, 국비중단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예산 전액삭감 지적 통합 초기 주민 불편 최소화 참여단 시비 확보 및 기능 확대·강화 촉구 이연화 기자

2026년 09월 16일(수) 14:00

이정운 의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예산 전액 삭감 지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정운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생활공감정책참여단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비예산·축소 형태로 전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정운 의원은 지난 15일 행정소방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시민 실생활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다양한 시책 발굴과 주민 의견 수렴이 중요한 시점에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운영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전남광주시의 추진 의지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이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지방비까지 함께 삭감한 집행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비 지원이 끊겼다고 해서 소액의 지방비마저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비예산으로 전환하거나 중단하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참여단 활동을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현 자치정책관은 행안부 주관으로 시작된 전국 단위 사업이어서 방향성을 함께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현재 해당 사업이 비예산 형태로 운영 중이며, 유사 시민 참여 단체들과의 연계성 및 중복성, 실효성을 다각도로 검토해 내년도 본예산 반영 여부를 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정운 의원은 통합 초기 전남과 광주 지역 간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생활공감정책참여단과 같은 시민 참여 기구의 역할은 반드시 유지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전남광주시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실질적인 운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