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 전체회의 개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사례 공유, 판례 분석 행정심판·소송 사례 및 판단 실습 병행 이연화 기자

2026년 08월 28일(금) 15:24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전체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하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 소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2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및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전문가, 변호사·경찰 등 총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위원들은 전체회의를 통해 상반기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과 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유했으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심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했다.

이어진 연수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정한벼리 변호사가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례를 설명했으며, 위원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실습을 진행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백기상 교육장은 "학교폭력 사안은 다양한 상황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살펴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들이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