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 논의 자치분권 개헌, 대선후보자 공약 반영 건의 추진 이연화 기자

2021년 09월 08일(수) 16:33

진정한 지방분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실질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구체적 일정이 제시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8일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한국지방자치학회, 이해식 국회의원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자치분권개헌 필요성 및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는,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감안하여 개회식은 오프라인으로, 패널토론은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하고,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 됐다.

특히, 개회식에서는 이해식 의원과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부회장이 개회사를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환영사를 했으며, 박병석 국회의장(서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영상), 김철민 자치와균형 포럼 대표(영상)가 축사를 했다.

행사에 김상희 국회부의장, 도종환 前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영배·이형석·김종민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하여 인사말씀을 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지난 해 전부개정이 이뤄진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의 본격시행을 앞둔 중요한 시기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국회 지방자치 포럼 등과 공동으로 지방정부 핵심인사와 학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치분권의 현 주소와 문제점과 함께, 향후 과제와 비전을 모색하고 이를 대선후보자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실효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성호 前 한국행정연구원장은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 : 분권화와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를 발표했다.

안 前 원장은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하는 헌법개혁은 2022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의 후보공약으로 제시하고, 대선 후 전국적 규모의 ‘국민주권 개헌회의’를 구성하여 약 2년간 공론과정을 거쳐 작성된 개헌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발의하여, 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선거일에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헌법개혁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제안했다.

또한, 패널 토론은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토론진행은 임승빈 명지대교수(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가, 토론자로는 이해식 국회의원과 이시종 충북지사(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성경륭 前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날 송하진 회장은 먼저, 대선공약 마련을 위해 개헌을 비롯한 혁신과제 발굴에 앞장서 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시종 충북지사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송 회장은 “코로나19 등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34년이란 긴 세월동안 변화된 지방분권의 가치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헌법도 이에 맞게 개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팬데믹의 위기를 넘어 우리나라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양원제도를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고, 이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계는 물론, 국회와 지방정부 모두가 함께 뜻과 지혜를 모아, 진정한 지방분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실질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시된 지역대표형 상원은 지역별 의석배분으로 소수의 지역의견도 반영할 수 있고,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수용이 가능하므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