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데이터 주권은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 송하진 회장,‘2021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개회식에서 역설 이연화 기자

2021년 09월 08일(수) 10:50

전라북도청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북도지사)는 9월 8일 경기도가 주최한‘2021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온라인 개회식에 지방자치단체 대표로 참석해 데이터 주권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함께 만드는 공정한 데이터 세상’을 주제로 데이터 주권에 대한 가치를 국제 사회와 함께 공유, 확대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포럼에는 월드와이드웹을 고안한 팀 버너스 리 경(卿)이 기조연설을 했으며, 에스토니아 탈린, 미국 캘리포니아 등 해외 지방정부도 참여한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됐다.

이날 경기도가 주최한 포럼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마이데 글로벌이 주관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후원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쌀이라고 불리는 데이터는, 앞으로 경제적, 사회적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거대 기술기업은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를 활용해 더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도지사는 “그러나 데이터의 생산 주체이자 주인인 개별 국민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적하며, “경기도는 ‘모두의 것을 모두가 누리는’ 공정한 세상을 꿈꾸며,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며, 혜택은 기여한 만큼 합리적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제 데이터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하며, 앞으로의 혜택은 기업뿐 아니라 데이터 생산 주체에게도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은’ 이러한 노력의 시작이며, 정부와 기업, 개인의 역할 및 실천방안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모으고 나아가 공정한 데이터 세상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송하진 회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등과, 경기도청 상황실에 마련된 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축사와 함께 데이터주권 실천 퍼포먼스에 동참했다.

송하진 회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을 경기도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했다

송 회장은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었다면, 데이터 주권은 사이버 세상 나아가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국제포럼이 가지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국민 개개인이 만드는 데이터의 주인은 국민 개개인이며, 그 데이터들을 사용하고 삭제하고 가공할 수 있는 1차적 권한도 주권자 개개인에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회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국민 모두가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그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수 있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17개 시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관리와 통제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활용처, 활용범위 등에 대한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이터 주권’또는‘데이터 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한다.

최근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전략, 마이데이터 활용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 주체인 개인이 스스로 본인의 데이터를 통제?활용하는 데이터 주권 찾기(MyData)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