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예결특위, 2차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실국 예산심사 이어져 이연화 기자

2021년 09월 07일(화) 17:13

전라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 익산2)는 7일부터 9일까지 전라북도와 전북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를 시작했다.

금번 2회 추경규모는 전북도의 경우 기정예산 9조 3,434억원보다 5,643억원(6.04%) 증액된 9조 9,077억원, 도교육청은 기정예산 3조 5,879억원보다 3,558억원(9.9%) 증액된 3조 9,437억원으로 예결위 심의의결을 거쳐 10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첫날 예산안 심사는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전북현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정책질의가 쏟아졌다.

김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2)은 금년 7월말까지의 불용액 현황을 묻고, 국외여비 등 집행이 불가한 것은 삭감조치하여 가용재원을 늘릴 것을 주문했으며, 향후 교부세 패널티 최소화와 도민에 대한 서비스가 덜가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불용액과 이월액 추계 등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김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하루빨리 재가동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번 교육청 추경에 본예산 때 전입금으로 편성한 학교용지부담금 41억원이 삭감됐다며, 세입세출이 불일치하지 않도록 도청과 교육청 간 긴밀한 소통?협력을 주문했다.

최찬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은 도내 빈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14개시군 현황을 요구하면서, 금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전북도의 계획을 물으며, 향후 단순 철거보다 귀농귀촌인 편의시설 확충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지난 7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과 관련하여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을 질책하며, 메가시티와 관련한 전북의 대안을 묻고, 전북의 강점인 탄소산업, 수소그린에너지 등 미래먹거리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모델 조성에 힘써 도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고, 관련 사업 홍보에도 힘써주길 주문했다.

홍성임 의원(민생당, 비례)은 전북도의 노인 관련 다양한 정책을 청취하고, 도내 1인 가구 수가 높은 실정이라며, 노인뿐만 아니라 청?장년층 등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의 고독사까지 아우르는 고독사 종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정호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은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2020년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에 포함된 세계잼버리 지원 보조금 10억원이 미집행된 것과 SK새만금데이터 구축이 지연될 상황을 점검하면서, 새만금 사업 가속화와 관련 사업 인프라 구축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것과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나기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는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는 충북도가 1,0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전북 도내에 국립해양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황을 지적했다. 전북도의 향후 계획을 묻고, 해양수산부가 직접 전북도에 투자할 수 있는 시설 유치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