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용 전남도의원, 시설원예농가 소득증대 및 사립초등학교 재정 지원 촉구 전기온풍기 인입시설비용 지원, 포스코교육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확대 등 이연화 기자

2021년 09월 06일(월) 16:59

김길용 도의원(광양3, 더불어민주당)

김길용 전남도의원(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제356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시설원예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전기온풍기 인입시설비용 지원과 포스코교육재단에 대한 도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 및 사립초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확대를 촉구하였다.

김길용 의원은 “2019년부터 전라남도가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전기온풍기 지원사업(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등 50%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농가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전기 인입시설비용(700평 기준으로 약,1000만원 지출)’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이내 전기승압비용을 지원하는 경상북도를 비롯해 경상남도, 경기도처럼 전기인입비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설원예농가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소영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시설원예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만큼 지원을 점차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기인입비용지원은 다른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어진 교육행정 질의에서 김 의원은 “2020년 연결기준 매출 57조 8,000억원을 달성한 포스코가 故박태준 명예회장의 ‘교육보국(敎育報國) 정신’을 망각한 채 포스코교육재단 출연금을 일방적으로 대폭 축소(2012년 385억원 ⇒ 2021년 70억원)함으로써, 광양제철초·제철남초 등 학교현장에서는 인력구조조정, 학생특별프로그램 폐지, 교직원 사기 저하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포스코의 무책임한 행태와 전라남도 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였다.

더불어, 사립초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기준과 관련해 “비직원자녀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100% 지원하는 반면, 직원자녀에 대해서는 2019년 50%, 2020년~2021년 75%를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 초 직원자녀에 대해 100% 지원을 결정한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학교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직원을 생각할 때 직원자녀에 대한 100%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장석웅 교육감은 “포스코교육재단이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고 있고, 교육과정도 잘 운영하고 있지만, 당초 설립시 약속사항을 못 지키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며, “재단 전입금 축소에 대해 도교육청이 제재할 방안은 없지만 교육재단에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 내년도 교육재단의 전입금 규모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산편성기간인 만큼 2개 초등학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