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쓴소리위원회, 더 나은 시민 삶 위한 정책 당부 3일, 7차회의 열고 안전매뉴얼·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4건 협의 허성명 기자 |
| 2021년 09월 03일(금) 1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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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회는 ▲학동붕괴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 안전 매뉴얼이 있는지 ▲배달·택배·대리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공공쉼터 확대 ▲2020년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청년 취업중심 지원에서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발굴 대책강구 등 4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먼저 건설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 안전 매뉴얼 마련과 관련해 국토부에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해 단계별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요구하고, 법 개정 전까지 ‘광주시 해체공사 업무지침(7.1.)’을 마련해 적용하는 등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 내에 건축·구조 분야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20여 명 규모의 건축안전자문단을 구성하고, 해체현장과 대형 건축공사장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동 노동자를 위한 공공쉼터 확대 제안에는 현재 운영중인 달빛쉼터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5개 자치구와 함께 주요 거점별 쉼터 확대를 논의하는 한편, 이동 노동자에게 필요한 법률지식 자료집 제작·배포 계획을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시는 공원면적 비율을 최대화(90.3%)하고, 사업자의 초과수익은 공원조성에 환원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청년창업 지원사업 발굴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시가 지원하고 있는 청년창업 관련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구축 예정인 스테이션G와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등을 통해 인공지능·지식기반 서비스업·제조업과 연계한 사업을 집중 발굴·육성해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답했다
나머지 8건의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사전 활동을 통해 제안한 안건은 ▲길거리 반찬가게 단속 필요 ▲광주시 고독사 통계와 청년 복지 대안 ▲내구연한 종료(2022년 6월)로 광주 송정역~광주역 셔틀열차 폐차 시 대책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CCTV 개선 ▲아이스팩 재활용 ▲안전위험요소 사전 신고 모니터링 및 포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점심 유예시간 폐지 및 홍보 ▲맥쿼리 한국 인프라투융자회사의 해양에너지 지분인수에 따른 광주시 대책 등이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7월 활동을 시작해 코로나19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6차례의 회의를 거쳐 총 102건의 안건을 발굴했다. 이 중 48건은 완료했고, 43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검토 4건, 미반영은 7건이다.
김경희 위원장은 “우리의 참여로 나와 우리 이웃의 일상과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들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쓴소리위원회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인의식을 갖고 광주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용섭 시장은 “쓴소리위원회가 회의를 거듭할수록 심도있는 안건들을 제안해 주시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한 활발한 소통창구이자, 시정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성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