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청, 6·3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 5월 13일~6월 2일까지…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공직기강 해이 집중 점검 이연화 기자 |
| 2026년 05월 13일(수)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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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점검은 전북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공사립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철 공직기강 해이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집중 점검한다. 또, 소극 행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도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특정 정당 가입·활동 △특정 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 지원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 업적 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SNS를 통한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의사 표명 △선거 관련 가짜뉴스 게시·유포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 위반 △업무지연 등 직무태만 및 소극행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이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집중신고 기간(4.8.~6.3.)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도민 또는 교직원은 도교육청 누리집 내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전북교육청은 특별점검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반의 경중에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별점검을 통해 확인된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 도민에게 신뢰받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