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의회 서휘웅 의원, 울산 개발제한구역 정책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국토연구원 김중은 박사 초청, 관계 전문가 원탁 토론회 김유수 기자 |
| 2021년 08월 30일(월) 1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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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장 서휘웅 의원 주관으로 마련된 이 날 토론회에는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김중은 연구위원이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울산연구원 정현욱 선임연구위원이 지정 토론을 울산상공회의소, 울산도시공사, 시 관계부서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회는 시의회에서 현 울산시의 개발제한구역 정책과 도시계획 현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지역 개발의 전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시민 의견은 사전 조사를 통해 수렴하고 관계 전문가만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주제발표자인 김중은 박사는 준비해온 발표 자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제도 전반의 운영현황을 설명하고, 영국, 포틀랜드, 독일 해외 사례를 들어 도시성장한계선 설정 및 GB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의 시사점을 소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울산연구원은 시의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의 가능성과 대체지 지정 제도 마련, GB제도의 형평성 및 차등화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서휘웅 의원은 “동남권 메가시티가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계획 전략 수립 시 부산, 창원과의 공조를 통해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 전문가 의견과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등을 통해 울산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청와대, 국무회의 등 중앙정부에 건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