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전북도의원, 전북형 치매 임의후견제도 시범사업 도입 제안 전북자치도 내 최근 3년간 치매 공공후견 지원 대상자는 불과 9명 이연화 기자

2026년 02월 06일(금) 16:16

박용근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2월 6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치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치매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전북자치도가 도내 1개 시군을 선정해 치매 임의후견제도 시범사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박의원은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돌봄 인프라는 확충해 왔지만, 정작 치매 환자 본인이 어떤 돌봄을 받고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결정권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운영 중인 치매 공공후견제도는 판단 능력이 이미 상실된 이후 개입하는 사후적 수단으로,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대상자 발굴 또한 쉽지 않은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로 전북자치도 내 최근 3년간 공공후견 지원 대상자는 9명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의원은 치매 임의후견제도를 제시했다. 그는 “임의후견제도는 판단 능력이 남아 있을 때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하는 사전 예방 제도”라며 “법적 분쟁 소지가 적고, 본인의 가치관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존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의후견제도는 도입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의원은 “정부가 제도 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전북자치도 역시 정책 흐름에 맞춰 선제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구체적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상담 과정에서 임의후견제도 사전 안내 체계 도입, 무료 상담 제공과 공증 비용 등의 지원, 공공 임의후견인 양성 및 연계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의원은 “고령 인구 비중이 전국 최상위권일 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와 독거노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거론하며 “전북자치도가 치매 이후를 수습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치매 이전을 준비하는 선도적인 지자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