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인 순천시의장,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연장 결정 “환영” 전남도, 4년 간 2조 4천억 원 연장해 보전 받게 돼 백정일 기자 news525@naver.com

2021년 08월 12일(목) 15:50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은 지난 11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은 지난 11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에는 지방소비세 4.3%포인트 추가 인상, 지방재정 4조 1천억 원 확충, 국고 보조사업 2조 3천억 원 지방 이양, 지역소멸 대응 기금 1조 원
신설 등이 포함됐으며, 기초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등 국고 보조도 2천억 원 인상된다.

특히, 1단계 재정분권에 포함되었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 기한이 연장되면서, 당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만 보전할 계획이었던 균특회계 전환사업 재원 3조 6천억 원이 2026년까지 4년 간 연장 지원된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의 경우 당초 균특회계 전환사업 재원이 2023년부터 연간 6천억 원 가까이 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2026년까지 4년 간 약 2조 4천억 원을 연장해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허유인 의장은 “이번 균특회계 보전기한 연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 국회, 당·정·청 협의회,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찾아 다니며 설득하신 김영록 도지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진정한 지방분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인 재정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순천시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