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전라남도의원, “전남 바다 연 4.5만 톤 쓰레기 폭탄, ‘운반용 깡통’ 정화선 언제까지 눈 감을 텐가?”. 해양쓰레기 정부는 ‘나 몰라라’, 지자체에만 책임 전가? 이연화 기자

2025년 11월 12일(수) 10:36

신승철 전라남도의원, “전남 바다 연 4.5만 톤 쓰레기 폭탄, ‘운반용 깡통’ 정화선 언제까지 눈 감을 텐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1월 5일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해역의 심각한 해양쓰레기 문제와 이에 대한 미흡한 처리 실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 및 신규 정화선 확보의 시급성을 강력 촉구했다.

신 의원은 현재 전남 지역에서 연간 약 4만 5천 톤에 달하는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 약 69%가 양식장 및 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상 쓰레기임을 확인했다.

그는 외국에서 유입되거나 육상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는 물론, 해저에 침적된 쓰레기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문제는 현재 전남에서 운용 중인 어장 정화선이 쓰레기 '수거' 기능 없이 단순히 '운반' 기능만 수행하는 ‘깡통’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해양 환경 정화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이다.

이에 해양수산국 박영채 국장은 해상에서 바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침적 쓰레기까지 처리 가능한 신규 어장 정화선 4척이 도에 절실하며, 이를 위해 국비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해양쓰레기 처리를 지자체 소관으로 규정하며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해양 환경 문제는 단순히 지자체의 영역을 넘어선 국가적인 재난"임을 역설하며, "전남도는 단순한 국비 요청에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대정부 협상과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신규 정화선 확보 예산을 내년도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깨끗한 바다는 어민들의 생계를 넘어 도민 모두의 귀중한 자산인 만큼, 정화선 확보는 단순한 예산 사업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