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전환해야’ 정락률 중심의 구조적 대전환 필요해 이연화 기자

2025년 10월 27일(월) 19: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본래 취지인 인구정책적 기능을 상실하고 시설투자 중심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사람 중심, 정착률 중심의 구조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염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 11개 시·군이 2024년과 2025년 매년 1,000억 원씩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청년주택·캠핑장 등 시설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며 “결국 예산은 쓰이지만 인구유입이나 청년정착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2022년 90%대에서 2025년 6월 기준 32%까지 급락한 점을 지적하며, “전북의 경우 고창군은 집행률 0%, 정읍시는 3.7%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염영선 의원은 “토지보상과 행정절차 지연, 사업 간 중복으로 예산은 쌓이고 집행은 미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대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아니라 지방소멸촉진기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행정안전부가 2026년부터 사람 중심, 일자리 중심, 마을 중심의 프로그램형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전북은 그보다 한발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전북의 지방소멸 대응 방향으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정주·돌봄·보육 중심의 사람 투자형 기금 전환 -- 청년주택사업에 ‘정착 코디네이터’와 돌봄 프로그램을 결합해 정착률을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할 것.

둘째, 청년 일자리·기업지원 중심의 유입형 구조 강화 -- 청년창업, 스마트팜, 특례보증 등을 창업-주거-고용 연계형 패키지로 설계하고, 고용유지율을 평가기준으로 삼을 것.

셋째, 도 주도의 기금사업 종합평가체계 구축 -- 시·군별 사업 연계성, 집행률, 정착률 등을 통합 관리하여 중앙평가에서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끝으로 염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전북의 생존전략과 직결된 정책수단”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시설보다 사람, 단순 투자보다 지속가능한 정착률 중심으로 기금 구조를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