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희 의원, ‘성취보다 생명’ 청소년 정신건강 국가 대응 촉구 청소년 정신건강, 복지가 아닌 국가의 책무로 다뤄야 이연화 기자

2025년 10월 27일(월) 19:0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희 의원

최근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입시 경쟁과 감정 억압이 구조적으로 아이들을 몰아세우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교육의 무게중심을 ‘성취’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정희 전북도의원(군산3)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건의안을 통해 “청소년의 생명과 마음을 지키는 일은 교육의 출발점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조속히 국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부산에서 고등학생 3명이 학업과 진로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을 “특정 지역의 비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구조적 위기를 드러낸 신호”라며, “이는 개인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라, 사회가 청소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외면해 왔는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23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청소년 15.4%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국 평균(12.8%)보다 2.6%p 높은 수치다.

박 의원은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울리는 경고음”이라며 “이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교육 현장이 함께 안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희 의원은 “청소년의 위기는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라며, 감정을 표현할 틈도 없이 입시 경쟁에 내몰리는 교실의 현실을 꼬집었다.

이에 그는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청소년 정서 중심 교육 전환 국가 기본계획 수립 △모든 학교에 정신건강 전문 인력 배치 의무화 △위기 징후 조기 발견 및 대응 시스템 구축 △감정 기반 교실문화 조성과 평가 체계 다변화 △정신건강 예산 안정적 확보 및 지역 불균형 해소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정희 의원은 “무너지는 마음을 지켜주는 일이야말로 교육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며 “지금의 교육은 성취 이전에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존립의 기반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가 생명 중심·정서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