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 무분별한 민생지원금 지급···재정건전성 위협 우려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자치단체 민생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이연화 기자

2025년 10월 27일(월) 18:5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민생지원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고창, 부안 등 7개 시?군이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재정자립도 25% 이하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진 지자체로, 단기적 현금성 지원이 반복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22.9%, 재정자주도는 36.5%로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일부 시?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세출 조정을 통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필수 복지·교육·인프라 예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재정 충당 방안의 명확화다. “지방세 수입 확충, 불용예산 절감, 보조사업 연계 등 실질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어디서 돈이 나오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주민 세금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둘째, 사전 검토 절차 강화다. “지자체는 민생지원금 지급 전 재정 영향과 경제적 효과, 주민 수혜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도의회 의견청취나 동의 절차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셋째, 형평성과 투명성 강화다. “지원 대상, 규모, 시기 등을 주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민생정책은 도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최후의 안전망이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기적 현금성 지원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라며, “형평성과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민생정책 체계 확립”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