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전라남도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자체심사’ 통과 관리수면 지정을 통한 어업분쟁 해소로 지역 어민소득 향상 김용만 기자

2021년 07월 26일(월) 14:45

장흥군은 2021년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시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심사를 통과하였다. 지난 16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전라남도와 12개 시군이 제출한 17건의 우수과제를 대상으로 자체 프리젠테이션 발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코로나19 예방과 안전수칙을 준수를 위해 발표 시군 간 시간을 달리하여 진행하였으며, 최종 장흥군을 비롯 5개 시군이 예선을 통과하여 본선에 올랐다.

본선통과 시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해 전국에서 올라온 우수사례들과 또 한번 경쟁을 펼치게 된다.

장흥군은 “관리수면 지정을 통한 어업분쟁 해소로 지역 어민 소득 향상”이라는 과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관내 어업인은 새조개 채취할 수 있는 허가가 없어 어촌계 지선에 발생한 대량의 새조개를 타 지역 허가 어선이 무분별하게 싹쓸이 함에 따라 어업분쟁이 발생하는 등 지난해부터 8개월간 위기에 빠진 어민들을 위해 관리수면 지정을 위한 수차례의 간담회와 지정 승인 건의 등 관계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지정승인을 이끌어 낸 사례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이번 발표된 우수사례를 계기로 앞으로도 생활속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개선 등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 등의 애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