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안위,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예비군 지원예산,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 필요 이연화 기자

2025년 04월 25일(금) 18:5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안위,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25일 제418회 임시회에서 전북자치도 도민 안전망 강화 및 재정비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고, 세입예산안 765억 6,125만 원과 세출예산안 1,350억 8,073만 원 규모의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을 심의했다.

이번 추경은 전북의 안전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최근 화두된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방송장비 등 관련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위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1억 3,000만원 규모의 기동대 주요장비 구매가 군산 지역에 집중된 반면, 추진 근거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는 도지사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군산시의 부담 없이 도비만 투입되는 것은 재정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예비군 사업은 지역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그 중요성을 인정하되, 책임과 부담 역시 공정하게 분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지원사업에 대해 “실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 성과나 구체적 설명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며, 의원들에게 사업 방향이 공유되지 않는 행정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더불어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부대의 요구사항만을 지원할 것이 아니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부대 측에 전달하고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같이 수반될 것을 요청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1억 4,700만 원 규모의 재난방송장비 구축사업의 예산편성 방식에 대해 전수조사와 표준화된 기준에 따른 본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난경보 방송장비는 도민 생명과 직결된 장비이나, 정확한 데시벨 조사나 사각지대 전수조사 없이 일부 지역만 우선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본예산에서 전체 시스템을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싱크홀(지반침하) 발생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이므로, 선제적 점검과 구조 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예산의 조속한 편성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