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 추경 예산안 심의 정책방향의 적정성 및 집행 가능성에 중점 이연화 기자

2025년 04월 24일(목) 18:23

전북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 추경 예산안 심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24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첫 일정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했다.

미래첨단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24억 9,850만원 대비 136억 1,482만원(10.28%)이 증액된 1,461억 1,332만원으로 편성됐다.

위원회는 이번 추경이 긴급한 현안 대응과 민생경제 안정을 목표로 편성된 만큼, 예산의 편성 방향과 정책적 효과, 사업의 실행 가능성에 주목해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한정된 재원 속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예산인지에 중점을 두었다.

이날 심의에서는 위원별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 처음 예산 심사 당시에는 1회성 지원으로 심사됐으나 벌써 3회째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중장기 계획이나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단기적인 행사성 사업인지,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입주 계약 해지와 반환금 문제에 대해, 향후 사업이 어려워 기업이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농어촌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종료될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기에 국가사업이지만 미래를 위해 태양열 등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면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소재부품장비 벤처펀드 조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느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지원하는지 질의하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2025년 전주 드론축구 월드컵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두 거절한 기사 내용을 언급하며, 이 행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닌지 지적하며,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홀로그램 핵심기술 사업화 실증사업과 관련 해서 콘텐츠 융합진흥원 등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제산업건설위원회의 추경 예산안 심의는 이날 오후에도 계속 됐으며, 4월 25일까지 소관 부서(건설교통국, 기업유치지원실, 새만금해양수산국)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