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강남3구 아파트가격 전고점 돌파!! - 가계부채 증가세로 반전, 소비 위축 심화 부작용 촉발 - - 3년간 갈팡질팡 주택정책으로 “주택시장 연착륙” 목표 달성 실패- 이연화 대기자

2025년 03월 23일(일) 09:30

안도걸 의원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5조원 증가하며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4조 3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의 섣부른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정부의 방관이 가계부채 확대를 촉발한 결과다.

서울시는 올해 1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검토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2월 14일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통상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 효과는 1~2개월 후 가계대출에 반영되는데, 2월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된 것은 이러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서울아파트 매매량 증가와 가격상승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 겨우 잡힌 가계부채 둔화세 반전 → 소비 위축, 내수 침체 가속화

지난해 10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폭은 점진적으로 감소해, 올해 1월에는 전월 대비 8천억 원 줄었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10월 6조 8천억 원에서 1월 3조 2천억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검토만으로도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반전됐다.

가계부채 증가세로 전환은 가계의 이자부담을 늘려 10분기 연속 감소세에 있는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고 내수 침체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 수도권 집값 과열 → 강남3구 전고점 돌파

서울시의 인기 영합적인 정책 결정과 정부의 방관이 수도권의 주택시장 과열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의하면, 3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폭은 더욱 확대되어 첫째 주 0.14%에서 둘째 주 0.20%로 증가했다. 특히 강남 3구 집값(국민평형)이 동시에 20억원을 넘어선 것은, 부동산 시장이 고점을 기록했던 2021년 11월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아파트의 매매거래량도 크게 증가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3천여 건에 머물렀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올해 2월 5,363건을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59.2%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강남 3구를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수도권 전반까지 주택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을 부추겨 수도권 수요 집중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 갈팡지팡 주택정책이 주택시장 불안의 최대 복병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조짐이 심화되자,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가 주택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불과 한 달 만에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졸속 정책과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가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 정책은 연구실의 임상실험이 아니다”며 “정부는 정책 시행에 앞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 조치를 마련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시행되면 일관성 있게 집행되어야 시장의 신뢰를 얻게 되고 당초 기대했던 효력이 발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의원은 “윤정부는 주택시장 연착륙을 정책목표로 내세웠으나, 지난 3년간 오락가락 정책 행보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서울집값이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개탄스러운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