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2관왕 ‘세외수입’ 국무총리상·‘예산절감’ 행정안전부 장관상 쾌거 하인숙 국장 |
| 2024년 12월 19일(목) 1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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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지출 효율화 및 세입증대 사례를 발굴하고 자치단체 간 확산·공유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지방재정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대회다.
광주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확충과 재정전략회의 운영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 자치체단에 2개의 상을 수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광주시는 수상 특전(인센티브)으로 2억50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례 191건에 대해 분야별 사전심사, 내·외부 전문가 및 국민심사단 평가를 통해 대통령상 2건, 국무총리상 4건, 행정안전부장관상 27건 등 총 3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광주시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감사위원회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광주에 등록된 98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점검해 취득세 및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농업법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이 있음을 악용한 사례를 적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한 사례다.
광주시는 또 예산절감 분야에서 예산담당관실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광주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7월 조직개편 때 재정혁신단을 신설하고 4대 분야 16개 과제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받았다. 특히 재정전략회의 운영을 통한 재정운용 기본방향과 핵심사업 위주 투자 우선순위 설정, 비효율 예산 발굴을 위한 내부 제안시스템 상시 운영 등은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공유할 수 있는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대내외적으로 지속되는 경제 침체와 부동산경기 악화 등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에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재정운용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