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의회, ‘대중교통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부 및 전라남도 지원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안 -18일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제안- 하인숙 국장 |
| 2024년 12월 18일(수) 12:35 |
|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지자체 간 대중교통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손실 보전 대책을 강구할 것과 ▲국토교통부는 운송비용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 지침을 마련할 것. 그리고 ▲전라남도는 도비 지원 비율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도내 대중교통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영미 위원장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자가용 차량의 증가 등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객이 날이 갈수록 감소하여 전국 운수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이 어려우며 운수업체의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지자체의 보조금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등을 도입하여 노력하는 지자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며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도비 재정지원금을 증액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대중교통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부 및 전라남도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 건의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 국토교통부, 전라남도지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