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부산시의원,“손자녀 돌봄수당 신속 시행 촉구” 2023년 11월 근거 조례 개정 이후 2025년에도 정책 반영 못하는 등 하세월 지적 이상봉 기자

2024년 12월 12일(목) 15:18

윤리특별위원장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만덕ㆍ덕천)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김효정 위원장(국민의힘, 덕천ㆍ만덕)은 12월 12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손자녀 돌봄수당 지급에 관한 계획수립과 신속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손자녀 돌봄수당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근거 조례 개정에 비해 지나치게 늦어진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지적하며 시작됐다.

손자녀 돌봄수당 정책은 일정 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여 부모와 조부모 모두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1년 광주로부터 시작되어 서울과 경기, 경남까지 확산되고 있다.

김효정 의원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의 어린이집 하원 시간과 부모 퇴근 시간 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많은 부모들이 조부모에게 자녀를 맡기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저출산과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시가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타 지자체의 시행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부산시에 가장 최적화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까지 필요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정책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ㆍ군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무적인 부분에서 운영을 원활이 이끌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한계를 고려하여 예산 계획을 수립하도록 당부했다.

김효정 윤리특별위원장은 “손자녀 돌봄 수당은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와 돌보는 조부모 모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실제로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요구하는 정책 중 하나인 만큼 적실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효정 위원장은 “부산시야말로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도시임에도 부산시가 너무 주저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칠 시간이었던 만큼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