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정환 전남도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 현실적인 해법 마련 촉구 -사학법인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 등 지속 가능한 해결책 제시해야- 이연화 기자 |
| 2024년 12월 12일(목) 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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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정환 의원은 “지난해 전국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상황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현실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학법인에 대한 재정진단과 재정 컨설팅 지원 그리고 재정 여건을 반영한 법정부담금 비율조정, 현실적인 납부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사학법인이 납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양한 지원책을 제안했다.
모 의원은 “사학법인은 사립학교를 설립해 길게는 100년 넘게 지역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며 “사학법인이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지역교육 발전에 지속해서 공헌해 나갈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정부와 국회의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