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지역 마약사범 급증…치료보호 소극적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마약퇴치 예산으로 둔갑?- 하인숙 국장 |
| 2024년 12월 06일(금) 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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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2월 5일 복지건강국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마약중독자치료 및 퇴치관리 예산 중 84%가량이 공공심야약국 예산으로 마약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질타 했다.
복지건강국 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마약중독자치료 및 퇴치 관련 예산은 4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4억 1,000만 원이 공공심야약국운영 예산이다. 실제 마약류 관리 및 치료.예방과 관련된 예산은 7,700만 원에 불과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지역 마약 사범은 2013년 53명에서 지난해 740명으로 10년 새 최고 14배 가까이 급증했다.
2020년~2022년까지 마약중독 재범률은 평균 46%로 검거 후에도 마약에 손대는 중독 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광주시립정신병원의 경우 최근 6년 간 중독자 치료보호실적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 급증에도 광주시는 25년도 본예산에 마약중독자 치료 예산을 200만 원(국비 50%,시비 50%)을 편성했다. 오히려 전년도 대비 300만 원 감액됐다.
광주광역시는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역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 간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실적은 ▲2022년 1,560건 ▲2023년 562건 ▲2024년(9월 기준) 369건으로 점차 줄고 있다. 광주광역시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은 총 3,411개이다.
현장점검 실적은 ▲2022년 29건 ▲2023년 218건 ▲2024년 (9월 기준) 143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관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지도.점검 예산은 490만 원에 불과하다.
정다은 의원은 “마약 중독은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단약이 불가능하다”며 “광주광역시가 마약 중독 치료와 예방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인프라의 부족으로 치료 대상자들이 시기를 놓치고 있다”며 “마약중독 치료보호와 마약류 취급기관 관리·감독에 실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형식적인 마약중독자 관련 예산으로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