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 공공토지비축사업 재정절감 효과 질타 공공토지비축사업의 고무줄같은 사업비 구성! 짜맞추기식 총사업비! 지적 이상봉 기자

2024년 12월 06일(금) 09:32

정태숙 의원(국민의힘, 남구2)

부산광역시의회 정태숙 의원(남구2ㆍ교육위원회)은 12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공공토지비축사업에 대한 재정절감 효과가 부정적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부산시는 2019년 중앙대로 확장공사와 공공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의회의 동의를 구했다. 당시 부산시는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재정사업 추진보다 237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사업 추진 시 지방채 발생(1,789억원)이 소요되기에 토지비축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중앙대로 확장공사의 보상비는 2021년 1,607억원에서 2025년 3,190억원으로 1,433억원(89.2%) 증가했다.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보상비도 2021년 388억원에서 2025년 661억원으로 283억원(72.9%) 증가했다.

또한 2019년 의회 동의 당시, 두 사업은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지방채무 사업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었으나, 현재는 모두 지방채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정태숙 의원은 “중앙대로 확장공사와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공공토지비축사업이면서 지방채무 사업인 2중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당초 2019년도 지방의회의 의결 취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두 사업 모두 2024년과 2025년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보상비가 증액되면 그 금액만큼 공사비가 감액되는 짜맞추기식 예산편성이다.”면서 “지가 상승이 원인이 되기에 재정절감을 위해 공공토지비축사업을 했는데, 고무줄같이 사업비가 구성되고 현재는 지방채 발행까지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태숙 의원은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비축사업에 따른 관리비와 지방채 발행에 따른 비용 등 이중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향후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