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정책 미흡…원스톱 관리체계 필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위한 정책 발굴 시급- 하인숙 국장

2024년 12월 05일(목) 18:05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

광주광역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이키움 ALL IN(올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출산 정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2월 4일 복지건강국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산부 등록부터 출산까지 원스톱 등록 및 관리체계 구축 및 육아를 공동으로 담당하는 장애인 배우자를 위한 지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건강국 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출산 예산은 3억 7,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장애친화산부인과지정운영 ▲장애인임산부건강관리 등이다.

그러나 여성장애인 임산부 수는 감소세를 보이면서 ▲2021년 35명 ▲2022년 52명 ▲2023년 33명 ▲2024년(10월 말 기준) 22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과 장애인임산부건강관리 예산의 경우 각각 820만 원, 675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장애인 임산부 관련 사업들이 복지건강국 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담당부서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다은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경우 출산 이후 돌봄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장애가정이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저출생 시대 미래를 품은 임산부는 그 존재만으로도 위대한 사람”이라며 “이들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많은 장애인 가정이 행복하고 당당하게 아이를 키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