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식 전남도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 강구해야 -재정 운영 효율성 높이는 방안 제시- 이연화 기자

2024년 12월 04일(수) 17:01

전라남도의회 김회식 의원이 지난 3일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지난 12월 3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금 활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간 교류 협력 증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조성됐으며 지난 6월 통일부에 따르면 기금의 누적 금액은 총 2,156억 원 규모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 지난해 집행액은 전체 기금의 2.6%인 57억 원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35억 원, 강원도 11억 원, 서울시 5억 원을 제외한 대부분은 집행 실적이 1억 원 미만이었다. 특히 전남을 포함한 충북도, 세종시는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회식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에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거나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며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수원·성남·양평(경기), 옹진(인천), 울주(울산), 양산(경남) 등 총 8개 지자체를 사례로 언급했다.

또한 “우리 전남 역시 최근 5년 간 기금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2021년 5억 원, 2024년 2억 8,000만 원을 집행했으나 2022년과 2023년에는 사용 실적이 전무했다”고 설명하며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에 72억 원이 적립되어 있으나 실질적 활용이 부족한 만큼 5억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회계로 전환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기금의 목적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환하거나 기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