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 남성피해자·싱글대디 실태조사 시급
-남성 폭력 피해자, 한부모 부자가구 2025년 예산 거의 없어- 하인숙 국장 |
| 2024년 12월 03일(화) 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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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2월 3일 여성가족국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광주광역시가 양성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말하지만 남성인 폭력 피해자와 한부모 부자가족을 지원하는 예산이 내년에도 거의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 지역 최근 3년 간 접수된 남성 폭력 피해자 상담 건수는 ▲2022년 62건 ▲2023년 85건 ▲2024년 79건(24.10월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2025년도 가정폭력·성폭력피해회복과 재발방지사업 예산은 69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 가량이 증액됐지만 남성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은 전무하다.
광주광역시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보호시설은 10곳, 자활지원센터 1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남성이 이용 가능한 시설은 없다.
싱글대디를 위한 지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2023년 기준 광주광역시 지역 내 한부모가족 4만 5,018세대 중 부자가구는 1만 361세대로 23%에 달하고, 한부모복지가족시설 관련 내년 예산이 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00만 원이 증액됐지만 싱글대디를 지원하는 복지시설은 없다.
광주광역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모자(母子)시설 2곳과 미혼모자 시설 4곳이 있지만 싱글대디는 이용할 수 없다.
광주광역시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현재 저소득한부모 매입임대주택 43호 중 7세대를 부자가족에게 지원하고 있다”며 “25년에는 2세대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정다은 의원은 “전통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인식되나 사실은 약자의 지위에 있는 소수의 남성들은 심각한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낄 것”이라며 “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 정책조차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지만 남성 역차별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생색내기식 지원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다은 의원은 “실태조사부터 실시해 현황파악을 하고 폭력피해를 받은 남성과 싱글대디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나이·성별을 불문하고 공평하게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