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임신 초기·첫째 아이부터 경제적 부담 해소해야 -출생아 감소에 전년대비 저출생 대책 예산 74억 원 감소- 하인숙 국장 |
| 2024년 12월 03일(화) 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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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2일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 본예산 심사에서 “출생아수 감소 여파로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 같은 저출생 예산 수십억원이 감소 했다”며 “광주광역시가 넓은 정책적 시각을 가지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 대비 △아동수당 78억 원 △첫만남이용권 28억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12억 원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2,000만 원 등 163억 원이 감소했다.
박미정 의원은 “난자동결에 대한 욕구는 MZ세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늦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사회현상이 낳은 결과물로 세부사업 단위의 편협한 시각과 정책의 유연성 부족으로 관련 예산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최근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미혼여성 중 절반이 학업과 경력 등 경제적 사유로 늦은 출산을 대비해 난자동결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기부금을 활용해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은 여성 31.45세, 남성 33.97세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40세 이상 초산 산모 증가 등 산모 ‘고령화’ 도 심각해 지고 있다.
또한 최근 3년 간(’21~’23) 광주광역시 지역 난임시술비 지원건수가 1만 588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지역내 출생아수는 2만 1,575명에 불과하다. MZ세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이다.
박미정 의원은 “기성세대의 눈높이나 숫자만 보지 말고 MZ세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요구에 대응하는 정책적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가 저출생 대책으로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신규) 30억 원, 아이돌봄서비스 38억 원, 신혼부부전세자금이자대출 7,000만 원 등 89억 원은 증액했다.
박미정 의원은 “신규사업인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0세 지원에 부정적인 것으로 안다”며 “이는 저출생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탁상행정으로 반드시 0세부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생가정축하 상생카드지원은 내년 1월 1일 출생신고 기준 출생가정에 50만 원 상생카드를 지원한다. 다태아 경우 출생아수에 따라 지원해 양육비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박 의원은 “아이 출산에만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드는 나라에서 둘째 셋째 포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며 “임신 초기부터 첫째 아이부터 경제적 부담과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요구와 함께 감액된 예산만큼 일·가정·돌봄의 삼립체계 구축 등 대체 예산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