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 국가산업단지 관리방안 모색 업무협의 간담회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지원의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김유수 기자

2024년 11월 25일(월) 17:37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 국가산업단지 관리방안 모색 업무협의 간담회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은 25일 오후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국가산업단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계부서와 업무협의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가산업단지 안전을 담당하는 시민안전실장과 산단안전팀장, 기반시설 관리을 담당하는 국가산단과장과 울산미포국가산단팀장 등이 참석했다.

공진혁 의원은“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공단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며“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의 관리체계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로 작용해 경쟁력 약화를 초래함은 물론 입주 기업들의 업종 제한이 지나치게 경직되어있어 산업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조차도 할 수 없다.”라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울산의 국세 징수액은 지난 5년간 약 55조 13억원의 국세를 징수했지만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는 5년 평균 1.22%(3조 4,247억원)를 내려주는 수준에 불과하여 국가산업단지가 국세 수입의 큰 비중으로 기여하는 만큼 국가산업단지 주변과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지역에 더 밝은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찾아서 제시해야 한다.”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시 관계 부서에서는 “현행 법으로는 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이라며, 다만 “일부 특별자치시도의 경우처럼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권한을 이양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향후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그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공진혁 의원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지방정부에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받아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시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안건은 오는 28일 청주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어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로 전달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