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출생아수 감소 여파 등 저출생 예산 73억 1,000만 원 감액 -부모급여(영아수당) 1만 4,093명 → 1만 2,703명 축소- 하인숙 국장

2024년 11월 25일(월) 12:15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출생아수 감소 여파 등 저출생 예산 73억 1,000만 원 감액

광주광역시가 출생아 수 감소로 저출생 대책 예산 73억 1,000만 원 감액(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25일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위원회 심사에서 “광주광역시가 지속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키움 올인 광주 7400+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부모급여(영아수당)에서만 61억 원을 감액할 만큼 광주광역시 지역 저출생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는 보건복지부 변경내시를 반영해 부모급여 대상자를 1만 4,093명에서 1만 2,703명으로 1,390명 축소했다.

또한 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 8억 3,111만 원, 아동수당 2억 6,959만 원 등도 아동수 감소로 감액(안)이 제출됐다. 난자동결시술비지원 6,000만 원 감액의 경우는 대상자 기준이 너무 엄격해 지원대상이 3명에 불과했다.

광주광역시는 지원자가 많아 지난 7월 조기 마감한 임신부가사돌봄서비스와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에 대해서는 각각 3,400만 원, 3,500만 원을 증액 요청했다.

최근 3년 간 광주광역시 지역 출생아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7,956명 △2022년 7,446명 △2023년 6,172명으로 꾸준히 감소 중이다. 2024년 1~8월 누적 출생아수는 4,069명으로 전년(4,285명)대비 5%나 감소했다.

출생아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청년세대의 타 지역 유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인구 순이동은 △2021년 5,883명 △2022년 6,196명 △2023년 9,017명 △2024년(9월 기준) 5,935명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됐다.

2024년도 1분기에 430명(10대) 1,381명(20대), 2분기 802명(20대) 381명(30대), 3분기 827명(20대) 454명(30대)이 일자리 등을 찾아 광주광역시를 떠났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올해만 2,900여억 원을 투입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난자냉동시술비 지원처럼 정책과 현실에 괴리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이 박 의원은 “제출된 저출생 대책 실적도 세부사업별 목표대비 수요나 예산 투입 달성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출생률 반등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가정·돌봄의 삼립체계 구축과 더불어 일자리나 주거문제에 광주형 대책이 필요하다”며 “망설이다 저출생 문제해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