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전남도의원, 도로변 재비산먼지 제거위해 청소차 예산 늘려야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예산 부담 비율 조절해야- 이연화 기자

2024년 11월 22일(금) 12:42

김미경 전남도의원, 도로변 재비산먼지 제거위해 청소차 예산 늘려야

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11월 20일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재비산(다시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한 도로 노면 청소차 운영 강화를 위해 국·도비 예산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도로 재비산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타이어 마모 등에 의해 도로 위에 쌓인 먼지로 크롬(Cr), 납(Pb), 카드뮴(Cd) 중금속 미세입자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 더욱 치명적이다.

김미경 의원은 “전남 22개 시·군에 보급된 차량은 29대에 불과하다”며 “청소차 도입이 의무가 아닌 데다 일반 차량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도입도 늦고 한 대도 없는 지자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차량 수요가 많음에도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며 “국·도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예산 부담 비율을 조절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차량 구입에 국비 50%, 도비 15% 기초자치 단체가 35%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도로 청소차량 구입비 예산을 늘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대기질 개선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한편 환경부 산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따르면 2019년 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는 총 207,866톤이며 이중 51% 105,037톤이 비산먼지에서 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