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호건 전남도의원, ‘농기계 종합보험료 증액’ 환영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예산 증액...농업인 어려움 해소될 것- 이연화 기자

2024년 11월 21일(목) 15:09

진호건 의원이 지난 11월 20일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경예산심사에서 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곡성·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20일에 열린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경예산심사에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보험 가입 희망 농가 증가에 따른 도비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 환영함과 동시에 2025년도 본예산이 추경 전 예산 수준인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약칭: 농어업인삶의질법)'에 근거하여 농작업 중 사고 시 대인·대물 배상, 농산물·농기계 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보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진호건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증액은 농기계 보험 가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험 가입 건수가 3만 3천 건에서 4만 4,000건으로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12억 원에서 14억 8,600만 원으로 늘어났다”며 “농업인의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 안정적 영농 활동으로 회복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보험”이라며 가입 확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전라남도가 2025년도 제출된 예산안이 추경 전과 동일한 12억 원으로 잡혀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보험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당연히 증액 요구가 있어야 함에도 안일하게 접근했다”며 “향후에는 농가 수요 확대, 사업 대상자 선정률 등 보다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농축산식품국 정광현 국장은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민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진호건 의원은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 정보시스템 ‘농업e지!’ 등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가며 농업 분야 현안을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