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 재정위기 극복 위한 합리적 인력운영 대책 마련 촉구 -2025년 보통교부세 감액 대비한 체계적 인력계획 수립 시급- 이연화 기자

2024년 11월 19일(화) 12:2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 재정위기 극복 위한 합리적 인력운영 대책 마련 촉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진보당, ‘가’ 지역구)은 19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구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합리적 인력운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4년 동구 일반회계 재정자립도가 16.3%로, 전국 자치구 평균(22.09%)을 크게 밑돌고 있다"며 "특히 작년 기준인건비 집행률이 109.7%에 달해 31억 2,000만 원의 초과지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구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비율이 83.1%로 광주광역시 타 자치구(서구 73.4%, 남구 67.4%, 북구 64.1%)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임을 강조하며 2025년부터 시행되는 보통교부세 감액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운영 전면 재검토 ▲2025년 대비 새로운 채용계획 수립 ▲중장기 인력계획 마련 ▲인력운영혁신 협의체 구성 등 네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진정한 행정수요에 맞춰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하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보통교부세 감액은 조정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구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