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실 용역과 예산 낭비로 도마 위에 과도한 용역 예산과 단기간 용역 수행의 형식적 행정, 시민 신뢰에 먹칠 이상봉 기자

2024년 11월 19일(화) 10:08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부실한 용역 수행과 연말 몰아치기식 예산 집행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어제(18일) 열린 경제분야 종합감사에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용역 사업이 부실과 낭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반 의원은 감사 자리에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용역 집행 실태를 조목조목 짚으며 "한 해 예산을 이렇게 막 쓰는 방식으로는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결과물밖에 남기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용역이 연말에 집중 집행되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졸속 결과물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조직 효율화 및 직급구조 개선 연구용역’과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 백서 제작 용역’이 있다. 각각 한 달과 1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예산이 소요됐다. 반 의원은 “짧은 용역 기간과 과도한 예산 책정은 결과물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부산 콘텐츠 비즈타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한-아세안 메타버스 연수프로그램 운영 용역’, ‘부산 글로벌웹툰페스티벌 행사 운영 용역’ 역시 과도한 예산과 짧은 과업 기간으로 지적받았다. 특히 메타버스 연수프로그램의 경우, 용역계약과 행사 개최 준비 기간이 불과 열흘에 불과해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더불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외부 용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협의체 운영, 성과 나열식 브로셔 수준의 백서 제작 등 단순한 과업조차 외부에 맡기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 의원은 “공공기관의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는 내부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부 용역이 단독 응찰로 재공모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거나, 부산시의 미래를 설계할 구체적이면서 심도깊게 연구되어야 할 어려운 과업을 연말에 많은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수행하여 결과 보고서의 표절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반 의원은 “충분한 분석과 검토없는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장기적인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용역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의원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내부 정책연구용역심의 제도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2023년과 2024년의 연구용역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총 11건 중 1건을 제외한 10건의 연구용역이 원안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심의가 단순 요식행위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반 의원은 “검토 없이 통과되는 단순 형식적 심의는 행정 신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며 “더 이상 시민들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반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며 문제를 인정했다. 진흥원장은 “예산 집행 과정과 용역 수행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앞으로 계획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과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용역 사업의 계획성과 심의 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불필요한 용역 의존을 줄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