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전북도의원, 김제시 어린이놀이시설 보험 가입률 24%에 불과 이연화 기자

2024년 11월 13일(수) 17:04

박용근 전북도의원, 김제시 어린이놀이시설 보험 가입률 24%에 불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12일 열린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제시 어린이놀이시설의 보험가입률이 24%에 그쳐 도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 전체 어린이놀이시설 2,486개소 중 392개소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제시의 경우 전체 시설(87개소)의 76%(66개소)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 말 기준 26.4%에서 오히려 하락한 수치다. 또한 익산시(101개소), 완주군(60개소) 역시 등 다수의 어린이놀이시설이 보험에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자치도에서도 올해 6월 시·군에 관리주체들이 안전검사,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의무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다.

박용근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지난 6월 21일 공문발송 이후에도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오히려 일부 지역의 보험 가입률이 하락했다”며, “이는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 공문발송에 그친 결과이며,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9월 말 기준 도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미이행은 52개소, 안전교육 미이수는 15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