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석 부산시의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투명한 진행 촉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허가 과정 문제 제기··· 문화재와 환경 보호 우선 고려 촉구 이상봉 기자

2024년 11월 08일(금) 16:30

전원석 부산시의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투명한 진행 촉구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은 오늘 (8일)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투명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와 환경 보호를 철저히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다수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문화재보호와 환경 보전을 우선시하며 진행되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이 비상식적인 허가와 절차적 문제를 보였음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온천공원을 포함한 부산 내 5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일부 공원의 비공원 시설 비율이 과도하게 높음을 지적하며, 특정 공원이 문화재 보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도 반복적으로 허가된 문제에 강한 문제의식을 표명했다.

또한, 기존 높이와 용적률 기준을 초과한 채 사업 허가가 진행된 사례를 들어, 상식에 어긋난 허가 과정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차례 부결된 사업이 갑자기 허가된 배경에 대해 공공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뜻을 밝혔다.

전 의원은 2024년 9월 개발업체와의 협약 과정에서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상식을 벗어난 구포왜성에 대한 국가유산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민간공원조성및 건축의 조건부 승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행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민의 신뢰를 얻는 기본”이라고 주장하며, 공무원들에게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