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행안부, 지방행정체제 개편 호남권 토론회 -인구감소·지방소멸 등 행정환경 변화 대응 위한 의견 수렴- 하인숙 국장 |
| 2024년 11월 08일(금) 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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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행정체재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지역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자리이다.
토론회에서는 행정안전부, 미래위, 광주·전남·전북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연구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모색했다.
지방행정체제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정부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수렴 기구인 ‘미래위’를 구성했다.
미래위는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논의?검토했다.
미래위 검토안에는 ▲광역시·도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자치단체 구역변경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등 하부행정기구 효율화와 같은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관한 개편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행안부는 권고안이 마련되면 정부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담팀(TF) 구성 등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현재 지방행정체제는 수도권 일극체제, 인구감소 등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