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 남성 외면하는 양성평등정책 지적
-매년 남성폭력 피해자 증가, 관련 보호장치 없어- 하인숙 국장 |
| 2024년 11월 08일(금) 1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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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1월 7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폭력 피해를 받은 남성이나 한부모 부자(父子)가족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며 “남성폭력 피해자나 싱글대디의 경우 전통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던 남성이라는 이유로 또 소수라는 이유로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정책적으로 외면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광주광역시 지역 최근 3년 간 접수된 남성 폭력 피해자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 62건 ▲2023년 85건 ▲2024년 79건(24.10월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내용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강제추행, 스토킹 등이다.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도 ▲2022년 4건 ▲2023년 3건 ▲2024년 3건(24.10월 기준)으로 남성 스토킹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광역시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보호시설은 10곳, 자활지원센터 1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두 여성 전용 시설로 남성이 이용 가능한 시설은 전무하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모자(母子)시설 2곳과 미혼모자 시설 4곳으로 ‘싱글대디(부자가족)’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도 전혀 없다.
2023년 기준 광주광역시 지역 내 한부모가족 4만 5,018세대이다. 이중 부자가구는 1만 361세대로 한부모가족 중 부자가구가 23%나 차지한다.
광주광역시는 저소득한부모 매입임대주택 43호를 주거지원하고 있지만 부자가족은 7세대 뿐이다.
정다은 의원은 “여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미흡하나마 현재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며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하여 약자의 지위에 있는 소수의 남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와 시책 역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나이·성별을 불문하고 평등하고 공평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