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신고율 최하위…피해 아동 방치 심각”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시스템 구축 절실- 하인숙 국장 |
| 2024년 11월 07일(목) 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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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은 7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 지역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피해 아동 발견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 지역의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동학대가 암묵적으로 용인되거나 피해 아동들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등의 다양한 이유 때문으로 밝혀졌다.
2023년 광주광역시 지역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2.1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신고되지 않거나 신고되더라도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광주광역시 지역의 아동학대 사망 사례도 1건 발생했다. 2023년 7월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남아가 숨진 채 발견됐고 30대 친모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 6층 자택에서 투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출산 직후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해왔으며 법원으로부터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실형은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광주광역시에 아동학대 전담 인력을 늘리고 타 시도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광주광역시 지역의 아동학대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답변했다.
하인숙 국장